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검토하기 때문인데, 각종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BTL 방식을 제안해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TL은 민간에 공공시설을 짓게 하고 민간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더해 원금과 이자를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정투자 효율성, 사업시행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재정사업이 유리하지만,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여본다는 구상이다.

BTL을 택할 경우 예타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터라 1~2년 사업기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하반기 예정인 예타도 문제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여 가까이가 소요되며 예타에서 탈락하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 예산 투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달 예타 결과가 나온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의료원은 병상수를 줄여 예타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의료원 또한 수차례 사업 보완을 하고 있으나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사례에서 보듯 예타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료원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약 4만㎡ 부지에 연면적 7만 4863㎡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4272억 원으로 추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