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국부(國富)의 핵심 비밀을 시적으로 팔아먹는 ‘칩 매국노’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중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SK하이닉스 전 부사장 출신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의 권위자인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 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이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의 예상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총 186건이다. 특히 전체 해외 유출 적발건수 중 23.7%(44건)가 국가 핵심기술이었다. 해외 기술 유출의 75%(140건)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업종에서 발생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이미 국가 핵심기술은 3건, 산업기술 7건 등 10건에 달한다. 

실형 비율이 고작 20%에 불과하고 대다수(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우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이었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 판결을 받은 사례는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연방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국가안전법을 개정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세계적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해당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유출은 한마디로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 경제 전장의 적들에게 팔아먹는 매국 행위나 마찬가지다. 매국 범죄자들의 횡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사건은 그나마 다행히도 약정했던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의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국가산업 기술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쩌다가 이 나라에 사리사욕에 눈먼 도둑들이 이토록 들끓게 되었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