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민영화 방침을 중단하고 해양수상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경실련과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의 제도개선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2016년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넘게 멈춰있다. 민간 주도로 개발할 경우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용역을 맡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KMI의 개선안엔 민간업체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해수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안하고, 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없게 통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개선안 모두 항만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제를 채택한 정부의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인천신항배후단지 민간개발 GS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라며 공정성 시비를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의 개정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의 지방이양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