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은 나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종합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 예술 체험, 직업 체험, 가족 상담·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12개다. 지난 5월에 공모로 선정된 화성 꿈이룸, 고양 아·루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에서 이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만 13세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계선지능인은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인구의 13%가 넘는 것이다.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지적장애인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지능지수가 69 이하면 지적장애지만 70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원이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정부 정책으로부터도 소외받아왔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는 1988년 첫 시행됐다. 그동안 장애 종류가 세분화되는 등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등록제의 벽은 완고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 장애 판결까지 받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들이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들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만도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하면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룹홈 사업을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경계선 지능 아동 사회 적응력 향상 및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남부·인천·광주·충북·충남 등 5곳의 지역아동센터 200곳의 경계선 지능아동 10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여러 지방정부가 경계선 지능인 또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22년 4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4월 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도 지난 12일,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허영‧최영희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