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아침 급식’을 놓고 엇박자다. 선거에서 공약했던 임태희 교육감은 당선 이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반면, 김동연 지사는 선거전 상대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수용했었다. 성장기 아동의 식습관은 평생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는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투자인 ‘초등학생 아침 급식’ 공약은 이행되는 게 좋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대승적인 협치로 실행방안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참교육이다.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김동연 지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민선 8기 공약에 이를 과감히 포함시켰다. 함께 출마했던 후보들과의 연대·협치 차원이면서 상대방의 공약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는 차원이었다.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예산 부담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발표했던 학교급별 평균 급식단가는 초등 4233원으로, 75만여 명의 초등생에게 등교일 190일 기준 아침 급식을 제공하려면 최소 6032여억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더해지면 예산 부담은 더 증가해 감당이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10년 전 한차례 시범 추진했던 미흡한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2년 도교육청은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상 급식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학교 내 급식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증대, 급식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6개월 만에 중단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예산 타령을 맴돌며 미적거릴 사안이 아니다. 그 당위성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해 성장기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습관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되어 이후의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내용도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5.64%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1학년 2.49%, 2학년 3.27%, 3학년 4.62%, 4학년 4.72%, 5학년 8.32%, 6학년 10.32%)을 보였으며 중학생 17.56%, 고등학생 21.6%로 올라갈수록 아침 결식률이 높아졌다.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다.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는 동기 부여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놓고 비용을 놓고 주판알부터 튕기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교육감 선거를 광역단체장 선거의 러닝메이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떠오른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치의 모범을 보여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당부한다. 단순히 ‘아이들 밥을 먹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