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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은 불안하다

일본에게 당당하게 질문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 등록 2023.06.23 06:00:00
  • 13면

소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바다 생태계 핵물질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집단적 움직임으로 표출된 징표다. 정부여당은 국회 질의 답변 등을 통해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괴담’ 수준으로 두려움을 평가절하하려 하나, 이 문제는 결이 다르다.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결성의 조짐이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언급이 지면에 가득차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괴담수준 이야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콩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사실상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카오도 오염수 방류 즉시 도쿄 등 일본 9개 지역의 식품 수입 중단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피지 내무장관은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는 중국 대표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리 고위 관계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 정부의 과학적 수치에 기반한 설득은 실패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이 되기 전에 국민적 두려움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현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라는 단체는 후쿠시마현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의 어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인근 나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다. 이 시민단체는 지사와 의회에도 도쿄전력의 방류를 중단하도록 나서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역량도 높여야 한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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