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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속도…정치권 협력 요청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치추진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유 시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증가, 경제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간사인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인천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신동근 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설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지역과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뜻이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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