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십수년 간 고속도로 신설을 간절히 희망했던 양평군민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이 문제는 이제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 이슈가 아닌 정국 전체를 흔드는 뇌관으로 커져버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연원은 2008년부터다. 당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2009년 백지화 되었고, 2010년 양평군민들과 양평군의회의 요구로 정부차원에서 재논의를 하였으나 역시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로 반려되었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이후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노선안 변경을 발표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어렵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까지 간신히 통과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노선 변경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김건히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삼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오비이락일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땅이 국책사업 부지 주변에 있다면 야당의 의혹제기와 언론의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과 언론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된다.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논란이 증폭될 일도, 정쟁으로 확대될 일도 없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사업백지화’로 답했다. 원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책 논란을 정쟁 뇌관으로 키워버린 것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2조원에 육박하는 국책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에 폐기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다. 야당이나 언론, 국민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리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 대응에 대부분의 언론도 반응이 시큰둥하다. 국토부와 장관의 대응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안의 55%가 왜 변경됐는지, 종점 지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과는 무관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논란은 쉽게 정리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야당의 국정조사를 통한 극심한 정쟁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해법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며 하루빨리 논란을 정리해서 양평군민들의 염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조속히 재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