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네트워크’의 기능과 성과에 관한 관심이 높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산업재해 네트워크’는 관련 부서별 상황 공유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과업이다. ‘산업재해 네트워크’ 구축이 경기도의 ‘산재 사망자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씻을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도는 오는 9월 ‘(가칭) 제조·서비스 분야 산재 예방 협의체’ 출범을 통해 산업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구축’을 근거로 지난 4월 마련한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재난과가 사고 초기 내용을 공유한 뒤, 건설 및 제조 등 분야별 보고·관리를 취합해 일원화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각지대 없는 예방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게 된다. 연구 내용으로는 도내 지역·업종별 산재 현황 및 특성,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분석, 도 사업 성과, 도 산재 예방 기본계획 및 정책 대안이 모두 망라됐다.

이어서 올해 12월에는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앱 개발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앱을 통해 현장 정보, 노동자 위험정보 안내, 도민 부실공사 신고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874명 중 경기도는 256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서울 85명(10%)이었다. 도내 업종별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 분야 116명(45%), 제조 분야 64명(25%) 등으로 집계됐다. 기존의 도 산재 예방 대책은 부서별로 분산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지난 2020년 부서협의체를 구성한 이후로도 사회재난과를 제외한 관련 부서들의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4명 중 1명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도 건설업 위주로만 예방 대책이 시행되는 등 체계적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안전 관리시스템으로 노동자 1만 명당 0.51명인 경기도의 산재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낮춘다는 게 경기도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해 기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56명이 2026년엔 18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재 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단행되었음에도 산재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등 안타까운 산업현장의 비극은 여전하다. 경기도가 목표한 계획만 달성해도 도내에서만 해마다 100명 가까운 노동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니, 이는 획기적인 변혁이 아닐 수 없다.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네트워크’에 큰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