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새 물결이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방침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사회’ 실현을 위한 것이다. 김지사는 지난 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의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1년 경기도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면서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라고 말했다.

김지사의 ‘기회수도’ 정책 가운데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것이 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지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형 복지제도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6월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신청 공모를 진행했다. 열흘 동안 9817명이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했다. 무려 4.9대 1의 경쟁률이다. 도는 자격조회(소득) 등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 2000 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2000 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선별적 복지와는 달리 조건이 붙는다. 선정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치활동은 장애인의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해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간단한 신체운동 ▲문화·여가 활동 ▲교육 봉사 활동 등을 가치활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단순히 기회소득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장애인이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자기 주도적으로 가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지사의 말처럼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은 분명 박수를 받을 만한 정책이다. 2000명을 선정하는 데 9817명이나 몰린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도 관계자도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월 5만원’으로 가치창출을 언급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도의 약속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