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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대의원표 비율 축소’ 가닥…비명계 반발 예상

혁신위 “폐지는 불가”…비명계는 ‘개딸 영향력 커질 것’ 우려
박광온 “대의원제 폐지,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해…대의원수 늘리면 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주요 혁신 의제로 꼽힌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6일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도 맞물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어느 정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후 혁신위 출범과 함께 대의원제 폐지 요구는 거세졌고, 혁신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 기구를 두게 돼 있어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의원이 현재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들만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극도로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그동안 권리당원이 많이 늘어) 권리당원 결정권이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러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곧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반대해온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인 ‘개딸’(개혁의딸)의 영향력만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으로 당내에서조차 거센 비난을 받은 것도 변수다.

 

혁신위가 이미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은 상황을 고려하면 권고안이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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