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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평화경제특구…도 발전 ‘게임체인저’”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先 지정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완성하자”
중첩 규제 완화·SOC 건설·투자 유치· 평화경제특구 ‘패키지’ 추진 주장
지난 5월 25일 국회 통과 ‘평화경제특구법’…산단·관광특구 조성 가능
경기북부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 유발 효과 6조·5만 4000명 추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게임체인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평화경제특구’를 꼽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해 “경기남부 등에 비해 지독하게 불균형적이며 빈약한 재정과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과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멘텀 못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경기북부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며 ▲각종 중첩 규제 완화 ▲SOC 건설 ▲투자 유치 ▲평화경제특구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를 게임체인저 핵심으로 꼽은 김 지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자국을 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정돼서 규제완화, SOC 확충, 투자유치 등을 쌓는 화룡점정으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완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윤후덕·김주영·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 주최·경기도 주관·통일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 등을 발제했다.

 

이영성 교수는 “한반도의 미래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연구위원은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국제산업단지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000명(전국 7만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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