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회의’가 열려 결국 불발됐다.

그러나 과방위 행정실은 회의 시작 20여 분 전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라고 소속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과방위 소속 10명의 야당 의원은 예정된 전체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 일정을 급변경하고 불참하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항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야당간사는 “18일 이 후보자 청문회와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가진 뒤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한다는 것을 앞서 여당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이 들어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패싱’ 인사만 16명에 달하는 점을 미뤄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아 결국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위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16인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