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6조원 이상 감액됐다. 세수 부진으로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0조 9120억 원에서 73조 7406억 원으로 7조 1000억 여원 감액 편성됐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 7607억 원에서 내년 68조 8859억 원으로, 6조 9000억 여원이 깎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2106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 여원 감액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 4000억 여원 늘어 14조 85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603억 원 증액된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 원 늘린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증액 규모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증액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