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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수석비서관 회의 지시…대통령실, ‘교사 징계’ 질문에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전국의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 정부와 국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교사들은 49재 추모일인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연가·병가 등을 내는 형식으로 서이초 교사 애도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이날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던 것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징계 언급이 오늘 대통령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말씀은 확실하다”며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기자,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자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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