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짝퉁'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내 짝퉁 유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이어 가장 많은 가품을 팔고 있는 플랫폼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유통이 적발된 가품은 49만12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2만 8740건이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카페가 9만4398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 카페 외에도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2344건) ▲블로그(9만1774건) ▲밴드(616건) 등을 모두 더하면 18만 9132건으로, 네이버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유통 건은 전체의 약 38.5%의 비중을 차지한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사례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선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권명호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윤두현) 등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위조상품에 대한 1차적 잘못은 공급처에 있지만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 역시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