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개월 동안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낳고 있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 HSBC가 수개월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가 최근 금감원에 적발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이를 매수해 차익을 얻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으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있지도 않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위법행위의 하나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6일부터 상장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변동성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담보비율, 상환 기간 등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발하는 시스템 개발·도입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됐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금융위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서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조치에 대해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화 필요성에 대해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외국계 IB 등 고객들의 주식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뒤에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