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의 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금융사 관계자들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였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들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과 내부통제 방안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계속 발표만 하는 인상"이라며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 재발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윤(민주·경기하남) 국회의원과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국회의원도 각각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 원 가량의 횡령사고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건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금융사 CEO KPI(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이해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전적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를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대구·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박구진 준법감시인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쳤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장기근무자들의 인사관리 강화와 위험직무 직무 분리, 체계적인 전산 구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저희는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런 금융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도 거론됐다. 프라이빗뱅커(PB)의 수백억 원대 횡령, 임직원들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이 원장도 동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한 700억 원대의 직원 횡령·사기사건에 대해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민주·대전중구)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문제의 직원이 해고되고 나서 금감원에는 피해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니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애초에 사고 건이 아닌 민사소송 건으로 보고됐다"며 "다양한 소송 관계에 대해 금감원이 다 확인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횡령 보고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가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제 횡령 사건을 알고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메리츠증권이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최근 적발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이용우(민주·경기고양) 국회의원은 "메리츠증권이 (문제가 된)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회사 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가 정지되기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 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러한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지만 세 가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 전 전환신청 ▲매매정지 전 유가증권 추가 인수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의 메리츠증권 유가증권 인수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