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꿈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의 대규모 불법 계좌개설 사태와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 등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 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업점 56곳에서 114명의 직원들이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내역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는 것. 그러면서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책임은 '자회사 통제 부실'에 한정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전환 기준 중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관련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편이다.

아울러 전·현직 회장의 비리도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부정채용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및 임직원들의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거론됐다.

이날 김성주(민주·전북전주시병) 국회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게 먼저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감장에 선 금융당국 수장들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 (유지)조차 안 된다"며 "그걸 전제로 보면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