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백혜련(민주·경기수원시을)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세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800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쪼개기 대출이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동담보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위원장은 "공동담보란 제도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구조다.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주택 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내역이란 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클릭을 해서 본다 해도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시 어떤 건물이 공동담보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정보를 알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