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공사 선정 당시 합의한 3.3㎡(평)당 공사비 418만 9000원이 현재 629만 원 선에서 재논의 되고 있다. 당초 대비 50% 이상 인상된 액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까닭이다. 시공사 측과 조합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은 요원하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지구 얘기다. 

이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주 재건축,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서울 강서구 방화 6단지 재건축 등 여러 곳이 현재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일부는 새 시공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건설사도 드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다. 

결국 이들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 중재안을 찾으려 하지만 공사비 검증이 강제성이 없고 시일도 오래 걸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의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증 의뢰 건수가 매해 증가하며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 18일 기준 23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검증에 나서는 조합들이 느는 것은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상향하면서다. 조합 측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금융비용도 크게 상승한다.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외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레온)도 6월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조합 또한 6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지만, 응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어 최근 두 번째 입찰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했다. 조정 전문가 파견제도란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쟁이 두 곳에서 진행되며 석유값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