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과 성장 역량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모델의 미흡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과 사회적경제 시장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재부각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 다수에게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24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90%가 줄어들었고, 협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전년 대비 60% 이상 대규모로 삭감되었다. 사회적경제의 예산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착한 소비’나 ‘윤리 소비’ 등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과 소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결여가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져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이들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 자립도와 육성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과 연대 속에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업을 견인해 가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준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주체로서 작금의 사회적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체계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과 고사 직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예산과 시행계획이다.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 청사진 안에 사회적경제의 소중한 가치가 담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