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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수종사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또,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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