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세수 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동윤 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불교부함을 통보했다”며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애꿎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자 안양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 283억원을 공문 한장 없이 삭감해 시는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 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