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도시가 됐다.

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또,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 취소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난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지난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500여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전국 8만여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방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엽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운영’, ‘실증특례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돕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