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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성남시의원, 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안전 대책 강구

기술직렬 임기제 보수 및 처우개선 마련과 청년조정위원회 의견 적극 수렴 요구 

 

성남시가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구성원의 안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민주당, 태평1·2·3·4동)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감시단의 안전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전 보험도 없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과 청소대행업체, 구청 소속 환경관리원 등이 교량, 차도, 빗물받이, 가로수, 옹벽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일상 점검을 하다"며 "정작 그 감시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목적과 취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감시단이 점검하는 기반시설 자체가 위험 요소를 수반하므로 직장보험 등이 없는 일반 시민 감시단은 보험 가입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그룹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제보와 조치 방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련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및 동에서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토목직이나 건설직 등 기술직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재공고 비중이 높은데 전문 기술을 보유한 만큼 현장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수 및 처우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에 반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집행부에서 지급한 배상금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한 배상"이라며 "이는 특히 근린공원 내 토지 수용에 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이밖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보상금 처리는 집행부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자문 절차를 거쳐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과 청년예술가 발굴이나 취업지원에 있어 성남문화재단 등과 협업해 청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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