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5개 법안을 통합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해야 하고 인천지역 정치권은 ‘통합 단일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모두 15개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은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인구 인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머물렀다. 10만 명 당 간호사 수도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현재 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은 89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826명,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때 필요·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등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1일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겠다”며 “인천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궐기대회와 함께 보고대회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기준 20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립의대가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며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입법 등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