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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출생정책…18세까지 1억원 지원한다

천사지원금,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
아이꿈수당, 8세부터 18세까지…월 5~15만원
정부에 인구정책 수석·인구정책처 신설 건의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추진한다.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0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을 추가해 1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일시적 지원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분할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을 새롭게 제시했다. 2023년생부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더해 모두 1040만 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지급한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격차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모두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 50만 원(1회)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대통실에 인구정책 수석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전담부처인 인구정책처 신설하는 방안,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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