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비판과 정치권의 횡재세 압박에 은행권이 2조 원 규모의 '역대급' 지원안을 내놓았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안 발표를 환영하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은행연합회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달 초 은행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며 은행이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을 실천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 원+α'로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에 나선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1조 6000억원 규모)과 개별은행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4000억 원 규모)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은 개별은행의 안내를 확인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권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1인당 평균 185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의 계좌로 이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환급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 원까지 환급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들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약 50% 수준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하며 이번 지원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은행권이 합심해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