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 보통교부세 952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는 등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인천시 건의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약 1100억 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인천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5월부터 12월 국회 의결 시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시기이기에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9526억 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8600억 원)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 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