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하면서 기준금리가 약 1년째 연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불안정한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과 경기 침체, 대출 부실 위험 고조 등 금리 인하 요인이 공존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 

금융권에서는 물가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리 인상 요인과 성장 부진 전망과 유동성 위기 등 금리 인하 요인이 상충하는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부채는 한 달 사이 3조 1000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5조 2000억 원 증가했다. 11월(5조 4000억 원 증가)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저성장 국면과 부동산발(發) 대출 부실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쉽게 기준금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 2.1%, 2.2%이지만,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며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한편,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p로 유지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