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의 금리변동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일부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집계됐다. 

또한 금융위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계획도 업무 추진계획에 담겼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동시에 진행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국은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일을 막기 위해 2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 운영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특별정리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이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여전사에 대해서는 렌탈 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했다.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해 유동성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 것.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 간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각 시장 간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중 1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