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앞다퉈 패키지 형태의 ‘저출생 공약’을 공개하며 총선 앞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종합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소개하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표현을 ‘아이맞이 엄마 휴가·아이맞이 아빠 휴가’로 바꿔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아이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개시, 육아휴직급여 210만 원까지 상향, 사후지급금제도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특성·근로자 선호를 고려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 2025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표는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정책까지 모두 담아낸 총선 4호 공약 저출산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로 확대한다.

자산대책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는 ‘결혼-출산 지원금’을 소득·자산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이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8세~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고, 미혼모·미혼부·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개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