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행태·교통사업 효과 분석 등 다양한 교통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 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로,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침에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로, 실제 수도권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의 교통 SOC 사업 계획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 비업무·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보다 높게 산정됐다.

업무 통행자 대비 비업무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비율은 승용차 0.83, 대중교통수단 0.68로 기존 승용차 0.45, 대중교통수단 0.26보다 높았다.

수도권 통행자는 소득수준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비업무 통행을 업무 통행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비업무 통행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가 대중교통수단보다 높고 업무, 비업무, 여가 통행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의 소득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이동 가치 증가로 업무·비업무 통행과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한 결과라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3만 1064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만 6850원/시간·인으로, 비업무 통행은 승용차 2만 5631원/시간·인, 대중교통 2만 966원/시간·인으로 산정됐다.

또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가 적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금까지 고려됐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도내 버스 이용객을 비업무 통행으로 가정해 통행 시간이 10분 절감되면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7억 2500만 원/일로, 기존보다 5억 700만 원/일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증가한다.

이에 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전략으로 ▲높아진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투자사업 편익 항목 발굴을 통한 수도권 교통환경 변화 반영 ▲지속성·다양성 있는 통행정보 데이터 수집·연구 수행 등도 추진전략으로 내놨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의 당위성·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GTX, BRT, DRT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해 대중교통 통행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행시간가치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기초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