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4·10 총선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대검찰정,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13개 유관기관·단체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선관위와 각 유관기관은 ▲사이버공간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 현황·주요 사례 공유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요 선거범죄유형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딥페이크영상 등 선거운동 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8월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신설, 운영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법 게시물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가 가능하도록 검·경에 요청했다. 

아울러 댓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 강화·정보를 공유하도록 했고 공직선거법 외에 타 법률 위반행위 인지 시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최희영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선거범죄행위는 어느 한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