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노조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리스크 관리 및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지시가 금융사들의 단체교섭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결성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공투본은 "금감원은 지난 1월 25일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 발표 뒤 부동산 PF 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곳곳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있으며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고 회사 측이 이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해 노사가 이미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 금감원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서 손익 목표 미달로 처리해 임금 및 성과급 지급 합의를 파기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강압적으로 금융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현장의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0여 년간 사용되지 않던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신관치금융이라는 말로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정권이 관치금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금융노동자 등도 노동자들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며 배당, 성과급 전부 금지하고 대손충당금 쌓으라고 닦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든 교섭들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한두 달 안에 해결되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용자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 상황을 결코 악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의 말을 인건비 절감의 기회로 삼는다면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일선 영업현장에서의 책임도 있으나, 상품을 설계·판매하도록 한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손실을 보신 고객님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직원들의 손과 입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책임이 판매 직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도 승진이나 성과급을 위해 이런 상품을 고객에게 팔 직원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를 겪고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취한 이복현 금감원장, 직원들을 KPI 경쟁 지옥으로 내몬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