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도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민주·파주3) 의원은 28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 외국인 인구는 36만 412명,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다. 게다가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 모두가 도에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정책과 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 아동 관련 도교육청 사업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당 공립 월 15만 원, 사립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도 사업의 경우 10만 원을 지원한다”며 “연령대 등 세부사항의 차이는 있지만 형평성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도 차원의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성을 계획 중인데 해당 센터를 통해 오늘 언급된 사업들을 비롯해 도내 외국인 권리 구제가 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