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8기의 대표 정책 ‘기회소득’ 중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 이르면 올 4분기 지급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으로,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8일 토론회에는 최영준 연세대 교수, 김윤영 전북대 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위원, 윤형중 Lab2050 대표, 박영주 도농수산진흥원 본부장, 공정식 도 농생명과학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최영준 교수는 농어민기회소득이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명확한 지급 대상의 기준 수립과 정책효과 평가,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윤영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윤형중 대표는 기회소득과 기존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