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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공의 파업사태, 정부 강경 대응은 일종의 일진놀이”

“정원 70% 확대, 합리적 이유 없다” 비판
정부 강공책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
민생토론회 관련 정책신뢰도 등 문제 제기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국 전공의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일진놀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26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의 패널로 참가해 전공의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총선 때까지 강공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판단을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지율 39~40%는 한두 달 전만 해도 꿈의 숫자였다. 오히려 30% 밑으로 깨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았는데 상승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인구 14만 명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소수다. 그런데 그동안 의사 집단이 정원 확대, 원격 의료 등 새로운 개혁안에 대해 반대해 온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는 이른바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는 단체로 인식돼 있는데 (정부가) 이때다 싶어서 때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부학 실습은 어떻게 할 거냐"며 “갑자기 정원 70% 가까운 인원을 늘리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때리니까 일진들이(정부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여야 편 가르기, 정책 신뢰도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일침을 놨다.

 

그는 “정권이 바뀔수록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 여야를 통합하는 리더의 모습보다는 계파의 수장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절정을 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18회의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다”며 “돈은 다 어디서 나고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지역 다 풀어버리면 그다음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계파 갈등을 막는 데)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변을 비롯한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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