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 후보들은 19일 4·10 총선 세 번째 공통 공약으로 ‘민생돌봄 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민주당 수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11개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과제로 두 가지 특별법의 개·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책임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원에 다섯 번째 구를 신설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인구 규모에 비해 권한·재정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문화·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정부 소유의 공공유휴부지·건물도 시민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주 5일 식사와 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 특구를 신설해 어린이와 여성, 어르신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확대·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 4.5일 근무제 확산 지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즌2’ 등 수원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여기에 수원 장안·권선·매탄·영통지구를 노후계획신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원 군공항 주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 여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영진 후보는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렵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제 정책을 다시 꾸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후보는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절대 서민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의 운영 기조를 바꿔서라도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