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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생계형 체납자 발굴 중점’

실태조사원 15명 선정…알파 민생체납정리반 활동
복지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지원

 

인천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촘촘한 돌봄으로 연결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해 추진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날 시는 실태조사원 최종합격자 15명을 결정했다. 이들을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으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납부 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조사하며,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한 바 있다.

 

실태조사원은 방문과 전화 조사를 병행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재산 유무·체납 원인·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필요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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