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핵심 부서인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세수 결손 등으로 부서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부서만 신설되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무원 정원(1만 6244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 규제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 국제협력 부서 관계자는 “국제협력국이 생기면 조직적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추경 등 예산 반영 계획은 아직 없고 향후 더 명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도 투자유치 부서 관계자는 “6월 중 조직이 신설된다고 해도 추경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부서의 정책사업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 신설로 향후 사업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가 올 9월 회기 중으로 점쳐지면서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안 의결이 유력한 다음 달 회기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9월 회기 사이의 공백기가 생겨 부서가 신설되더라도 하반기 중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인 9월 회기 중 올해 첫 추경안에 제출될 것”이라며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집행부가 전반기 중 추경안 편성을 꺼리고 있다. 재정 여건 탓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의회 예결위원도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추경안 통과가 유력한 9월 회기 이후에나 국제협력국 등 신설 부서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