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약 63.3%가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른바 ‘묻지 마 식’ 쪼개기·중복 발의로 역대 최대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정작 여야의 협치가 실종되며 되레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 법안도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건수는 ▲17대 7489건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141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비율은 ▲17대 43.5% ▲18대 46.0% ▲19대 55.6% ▲20대 62.1%로 법안 발의 증가에 맞춰 함께 상승했다.

반면 가결률은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로 감소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11.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만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통과·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발의를 해놓고 보는, 선거 전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 묻지 마 발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부분의 법안, 민생 법안마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모조리 폐기되는 것”이라며 “국민 비판에도 할 말 없을 만큼 우리 의회정치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놓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리적으로 1만 6000건이 넘는 계류법안을 모두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21대 국회 마지막 이슈로 띄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직전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협치의 국회를 저버린다는 적반하장식 주장 등 억지도 다 빛을 잃었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민의를 받들어 채상병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