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올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 발언 대부분을 경제부문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농어민들이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교육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케 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용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도입,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의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협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선진한국 진입을 위해선 반부패 투명사회건설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되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며 "부패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선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라 해서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며 "상대가 응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관계없이 회담에 응할 의향은 있으나 현재로선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4차 6자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장애사유도 없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열리게 될진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에 대해 생각은 변함없지만 생각을 정책으로 추진키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왕의 방한문제에 대해 "이미 초청된 상태로,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몇가지 문제를 갖고 일왕의 방한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파문과 관련, "최종 판단을 자신이 했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라며 "김우식 비서실장을 문책하지 않은 것은 노선과 관계없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2명 납치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확인치 못했고,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