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차별 없이 도와주고, 경기도의 대표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이다. 인구소멸 재앙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전방위 정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소망한다. 

경기도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모든 차등 기준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 지원금액이 적었으나, 소득·거주지·횟수·나이 등 모든 기준이 사라져 더 많은 난임부부가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출범시킨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눈에 띄는 변화다. 도 여성가족재단은 출범식에서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플랫폼’이라는 미션과 ‘함께 성장하는 돌봄 친화 환경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롭게 출범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도내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32개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도 꿈쩍하지 않는 저출산 문화가 문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효약으로 여겨지던 단순 현금 지원이 실제로 출산율을 늘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낳았다고 돈이나 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어림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불 위에 올려진 냄비 속에서도 태평인 어리석은 개구리들’이나 ‘절벽인 줄도 모르고 떼지어 달려가는 쥐 떼들’에 그 위험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경기도가 이 공포의 질주를 막아낼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난임부부의 임신을 도와주는 제도의 차별 제거나, 아이돌봄시스템 강화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 경기도가 성공하면 나라의 절반이 성공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되면 전국이 다 될 수 있다. 진화하는 경기도 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며, 인구소멸 대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적인 경기도가 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