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비 매칭 사업의 시군별 참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보조율을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와 시군이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매칭사업은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눠지자는 것이 취지인데 오히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7곳”이라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60.64%, 가장 낮은 곳은 12.68%다. 도 안에서도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로 올해 시군 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큰 화성, 평택, 성남 등 3개 시군은 모두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칭사업 참여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비 교부 취소 결정 지양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시군 보조율과 관련해 “현재 도-시군비 매칭 시 도의 기준보조율은 30%인데 일률적인 기준보조율 대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도가 30% 이상을 책임지는 차등보조를 더 많은 매칭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비 교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시군이 매칭 사업에 선정돼도 매칭비 지급을 제때 못해 도비교부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사례가 21건”이라며 “시군 매칭이 어려울 경우 사업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모를 축소시켜 교부된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강연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는데 도내 균형발전을 일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도비 매칭 사업 등 불균형을 두고 지자체에 해결을 떠넘길 수 는 없다”며 “매칭 사업 불균형 해소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