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맑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4.4℃
  • 맑음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5.9℃
  • 흐림울산 25.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2.0℃
  • 맑음제주 26.8℃
  • 구름조금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5.9℃
  • 구름조금금산 23.9℃
  • 맑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장 발탁

盧대통령, 김금수氏 등 8명 위원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민간위원장에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를 위촉하고,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사개추위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키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 등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엔 김효신 경북대 법대교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 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등이 위촉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법안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