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며 해당 안건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부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호겸(수원5), 안명규(파주5), 오창준(광주3), 이영희(용인1), 이학수(평택5), 이호동(수원8)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통합 조례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교원 보호를 규정하는 기존의 두 조례를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를 심사하는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두 조례를 통합하고자 했는데 막상 발의된 조례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합 조례 취지인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조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합 조례는 도의회의 주문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도의회 교기위원도 “민주당은 조례 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며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상정 이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 조례안에서 교원 보호·조치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 등이 부실해 자칫 학교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조례를 발의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해도 너무 미흡했다”며 “양당이 통합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부실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에게 6개월 정도의 조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부실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은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그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당 교기위원들은 전날 무산된 도교육청 결산안·예비비 심의를 이날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