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령, 제도 등 각종 규제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마감은 8월 30일까지다. '생활 및 경제 분야 규제개선'을 주제로 ▲시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 및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 제안서 작성 또는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 행정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단순 민원 및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접수된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개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설명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동일한 공모를 통해 48개의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이 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 등 3개의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되어 일부 법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