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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원식 개헌 필요성 제기에 “제 인식과 정확히 일치”

새 헌법에 넣을 7가지 사항 제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등 담겨
국회 개헌특위 설치 강조하기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던 저로서는 기쁘게 환영한다”며 새 헌법에 넣을 7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 규정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명시 ▲토지공개념 구체화 등 7가지다.

 

조 대표는 “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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